다섯번의 스토킹 행위 중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단순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특수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일부에 흉기가 사용되면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특수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루어졌을 경우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제18조 2항)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총 5차례의 스토킹을 했고, 그중 1차례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스토킹과 특수스토킹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특수스토킹범죄로 평가했습니다.

즉, 한 차례라도 흉기가 사용되면 이전/이후의 스토킹 행위도 모두 특수스토킹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판례의 법적 효과

이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법적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부에서 흉기가 사용되면 전체가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