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s Life&Law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의 처벌 여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사건 개요 : 피고인이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쟁점 :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판결 요지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시행 이후의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행위만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경미한 행위의 누적·반복에 따른 ..

계좌로 1원씩 송금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1.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스토킹처벌법(제2조)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계좌로 1원씩 보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적 접근이나 물리적 위협은 아니지만,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고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요 판례 및 유사 사례실제로 법원은 계좌로 소액을 반복 송금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0313 판결에서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원씩 수십 차례 송금하면서입금자명에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고,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1️⃣ 법의 목적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스토킹 범죄의 정의 (제2조)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을 보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