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관련 최근 사례를 알아보자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의 처벌 여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사건 개요 : 피고인이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쟁점 :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시행 이후의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행위만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경미한 행위의 누적·반복에 따른 스토킹 범죄 성립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사건 개요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쟁점 :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누적·반복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성 소음 유발 행위의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사건 개요 :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쟁점 : 이러한 보복성 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